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统筹户籍制度改革的地方实践 以重庆市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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统筹户籍制度改革的地方实践 以重庆市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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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Description

《统筹户籍制度改革的地方实践 以重庆市为例》以促进城乡协调发展的户籍制度改革为主线,阐述了我国户籍制度改革的缘由,推导了统筹户籍制度改革的内生动力,分析了统筹户籍制度改革的成本收益结构与分担分享,并以重庆为样本,系统地描述了统筹户籍制度改革的相关进展、政策响应与政策设计,全面解剖了统筹户籍制度改革的县域特征,进而讨论了统筹户籍制度改革对城乡关系可能产生的正负影响。在此基础上,《统筹户籍制度改革的地方实践 以重庆市为例》提出了统筹户籍制度改革的总体思路与政策建议。《统筹户籍制度改革的地方实践 以重庆市为例》既可用于公共管理、经济学、人口学及社会学等学科高年级研究生的专业学习,也可用于科研院所及政府部门相关人员从事研究和政策制定的资料参考。
Author Description

吴华安,男,1974年5月生,四川仁寿人,副教授,经济学博士,重庆工商大学融智学院副院长,教育部人文社科重点基地重庆工商大学长江上游经济研究中心兼职研究人员。主要从事人口迁移与区域发展、区域经济理论与政策等领域的科研与教学工作。目前,主持国家社科基金项目1项、国家社科基金重大招标项目子课题1项、教育部重大攻关项目子课题1项、重庆市科委软科学项目2项、重庆市教委项目4项、英国战略繁荣基金项目1项、地方政府及企事业单位委托课题10余项;主研国家社科基金和国家自科基金项目4项、中荷国际赠款项目1项、重庆市委重大课题2项、重庆市科委重点课题2项、其他省部级项目3项、地方政府委托决策咨询项目13余项;发表学术论文17篇;科研成果获重庆市人民政府一、二、三等奖各1项;与他人合作出版专著4部、参与编著2部。
Catalogue

1 导论
1.1 问题的提出
1.1.1 国家层面的户改仍没有解决一些根本问题
1.1.2 省域层面的户改尚难以在全国推广应用
1.2 户籍制度改革的相关研究综述
1.2.1 国外学者的主要观点
1.2.2 国内的相关研究回顾
1.2.3 国内外的相关研究述评
1.3 主要概念的界定
1.3.1 户籍
1.3.2 户籍制度
1.3.3 交易成本
1.3.4 城乡协调发展
1.4 研究思路、方法与数据
1.4.1 研究思路
1.4.2 主要研究方法
1.4.3 数据来源
1.5 本书的贡献与不足
1.5.1 本书的贡献之处
1.5.2 本书的不足之处

2 城市化与工业化加速的进程催生户籍制度改革
2.1 现行户籍制度的由来
2.1.1 国家户籍制度的雏形:1949—1957年
2.1.2 国家户籍制度的固化:1958—1977年
2.1.3 国家户籍制度的松动:1978—1996年
2.1.4 省域户籍制度的分化:1997年至今
2.2 现行户籍制度改革的经济社会背景描述
2.2.1 工业化吸纳农村劳动力的需求与供给之间的矛盾催生户籍制度改革
2.2.2 城市化吸纳农村人口的需求与融入城市困难的矛盾催生户籍制度改革
2.2.3 工业化、城市化与农业现代化的不协调发展催生现行户籍制度改革
2.3 统筹户籍制度改革的理论基础
2.3.1 发展经济学理论
2.3.2 新制度经济学理论
2.3.3 家庭经济学理论
2.4 统筹户籍制度改革的内生动力:一个数理模型的推导
2.4.1 条件设定
2.4.2 基本模型
2.4.3 城市总产出最大化下的农村劳动力及人口吸纳
2.4.4 农村总收入最大化下的劳动力就业与人口户籍配置
2.4.5 城市人口吸纳的户籍控制机制

3 统筹户籍制度改革的成本与收益比较
3.1 统筹户籍制度改革的成本与收益缘由
3.2 统筹户籍制度改革的成本构成与分担
3.2.1 统筹户籍制度改革的成本构成
3.2.2 “农转城”居民负担的转户成本
3.2.3 各级政府及基层组织负担的改革成本
3.2.4 企事业单位负担的改革成本
3.3 统筹户籍制度改革的收益构成与分享
3.3.1 统筹户籍制度改革的宏观效应
3.3.2 统筹户籍制度改革的微观收益
3.4 转户居民退出宅基地的成本与收益比较

4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的进展描述
4.1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配套政策演进描述
4.1.1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政策出台的背景描述
4.1.2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政策推进时序描述
4.2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群体响应描述
4.2.1 转户群体迁移地域响应
4.2.2 转户群体人口结构响应
4.2.3 转户群体土地处置响应
4.2.4 转户群体社会保障响应

5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的配套政策分析
5.1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的基本内涵
5.2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的总体政策及评价
5.3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配套的户口迁移政策及评价
5.3.1 国家户口迁移政策概况
5.3.2 重庆市户口迁移政策改革及评价
5.4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配套的土地处置与利用政策及评价
5.4.1 国家户籍迁移配套的农村土地政策简评
5.4.2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配套的农村土地政策及评价
5.5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配套的福利保障政策及评价
5.5.1 国家户籍迁移配套的福利保障政策简评
5.5.2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配套的福利保障政策及评价

6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的个案解剖:以酉阳县为例
6.1 县情概况
6.2 数据来源
6.3 转户居民的总体特征
6.3.1 转户居民的人口学特征
6.3.2 转户居民的家庭特征
6.3.3 转户居民的地域分布特征
6.3.4 转户居民的土地处置与利用特征
6.3.5 转户居民的福利保障特征
6.3.6 转户居民社会经济特征与改革预期的偏差
6.4 户籍新政下农民工户籍迁移与就业转移分析
6.4.1 数据与方法
6.4.2 基于户籍和就业状态的“农转城”群体的特征
6.4.3 就业转移与户籍迁移的影响因素比较

7 统筹户籍制度改革对城乡关系的影响
7.1 统筹户籍制度改革的两种模式:封闭型与开放性
7.2 地方户改模式分化与多样化的根源
7.2.1 户改成本与收益的权衡
7.2.2 落户贡献与权利的对等
7.2.3 建设用地与耕地红线的冲突
7.3 两种户改模式对城乡关系的正面影响
7.3.1 有利于城乡统一劳动力市场的形成
7.3.2 有利于城乡收入差距的缩小
7.3.3 有利于城乡基本公共服务的均等化
7.3.4 有利于城乡资源要素的优化配置
7.3.5 有利于城乡居住生活环境的改善
7.3.6 有利于城乡居民的融合发展
7.4 现行户籍制度改革对城乡关系的负面影响

8 进一步完善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的对策建议
8.1 总体思路:户籍制度与农地制度、福利体制的联动改革
8.1.1 联动改革的机制设计
8.1.2 农地制度与户籍制度的联动改革:农地收益的分配优化
8.1.3 福利体制与户籍制度的联动改革:社会福利的边界划分
8.1.4 福利体制与土地制度的联动改革:福利与收益的对价
8.2 政策建议
8.2.1 做好户籍制度及其关联制度联动改革的顶层设计,防范配套政策缺失的风险
8.2.2 进一步完善户口迁移政策,为“融城”和“富农”创造更好的条件
8.2.3 积极探索转户群体的住房保障机制,务实地满足他们的居住需求
8.2.4 进一步完善地票交易制度,既保护农民权益又降低政策风险
8.2.5 建立城市福利与农地权益之间的衔接机制,让农民有更多的自主选择机会
8.2.6 引导和扶持发展现代农业,增强农业的可持续发展能力
8.2.7 优化区域城镇体系布局建设,促进人口梯次转移与合理分布
8.2.8 加强基本公共服务的统一提供和城乡衔接,促进基本公共服务均等化
8.2.9 建立健全城乡社会保障体系,逐步缩小城乡二元保障差距
8.2.10 建立并完善就业创业促进机制,为户籍制度改革提供强有力的支撑

9 主要结论与研究展望
9.1 主要结论
9.2 研究展望

附录1 案例借鉴:成都市统筹全域户籍制度改革
附录2 案例借鉴:广东省积分入户制户籍制度改革
附录3 重庆市统筹户籍制度改革政策文件清单
参考文献
后记

명세서

상표 Jingdong book
브랜드 영역 China

면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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