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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产业进入规制的经济学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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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경제 경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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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产业进入规制的经济学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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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产业进入规制的经济学分析》主要是说明研究产业进入规制以及中国实践的必要性，并对国内外产业进入规制的经济学文献进行了综述性研究，对国内外学者的研究思想和观点，理论演变及规制改革进行了归纳和总结。《中国产业进入规制的经济学分析》还阐述了中国产业进入规制的历史演化、发展现状及存在问题，以及中国加强产业进入规制的思路及政策措施。
Content Description

在现实生活中，产业进入规制是政府干预经济的一个普遍现象，但是关于产业进入规制全面、系统的经济学专项研究并不多见，这与实践形成了较大反差。胡洪斌所著的《中国产业进入规制的经济学分析》对国内外产业进入规制相关的经济学文献进行了梳理研究，通过引入“ER-SCP”和“成本收益”分析框架，对产业进入规制的经济学理论进行了系统的研究。在此基础上，深入分析了中国产业进入规制的特殊性及其规制环境，梳理和探究了中国产业进入规制的整个动态演化过程，以此指出中国产业进入规制存在的问题，并提出了加强产业进入规制的思路和政策措施。
Author Description

胡洪斌（1974-），男，云南昆明人、经济学博士、副教授，云南大学文化产业研究院信息研究中心主任。主要研究领域：产业经济学、文化产业理论与实践等。主持或参与20余项国家级和省部级课题研究。近年来，在《财贸经济》《经济问题探索》《中国文化产业评论》《学术探索》等各级刊物发表学术论文20余篇，出版著作6部。
Catalogue

第一章 导言
第一节 问题的提出
第二节 相关概念的界定
一 管制与规制
二 产业进入与产业进入行为
三 产业进入规制、进入数量规制与进入条件规制
第三节 国内外产业进入规制的经济学研究综述
一 产业进入规制的经济属性和逻辑
二 自然垄断产业进入规制的理论研究
三 产业进入规制需求的理论延伸
四 对“过度进入”规制的再认识
五 产业进入规制功能的理论反思
六 产业进入规制改革的研究
第四节 研究方法与研究内容
一 研究方法
二 研究内容

第二章 产业进入规制的经济学理论研究
第一节 产业进入规制的主客体及其行为方式
一 产业进入规制的主客体构成
二 产业进入规制主客体的“经济人”假设
三 产业进入规制主客体的行为方式
第二节 基于“ER-SCP”分析框架的产业进入规制理论研究
一 “ER-SCP”分析框架的构建
二 自然垄断产业的“ER-SCP”规制理论研究
三 竞争性产业的“ER-SCP”规制理论研究
四 在位企业阻止进入的“ER-SCP”规制理论研究
第三节 基于成本收益分析框架的产业进入规制理论研究
一 针对负外部性的产业进入规制
二 针对信息不对称的产业进入规制
三 产业进入规制成本与收益的分析

第三章 中国产业进入规制的历史演化
第一节 计划经济体制下的产业进入规制
一 全产业进入规制的确立——计划经济时期的“国有化浪潮”
二 全产业进入规制下的“计划绩效”变革——“放权——收权”的反复循环
第二节 向市场经济体制过渡时期的产业进入规制
一 中国产业进入规制的市场化“环境”——四项关键性改革的推演
二 从“试错”到“全面放松”

第四章 中国产业进入规制的发展现状
第一节 竞争性产业的进人数量规制
一 从“全面放松”到“有序进入”——非公经济的进入状况
二 非公经济的进入成为了推动国民经济发展主要力量之一
第二节 自然垄断产业的进入数量规制
一 基于市场结构（s）调整的产业进入分化规制改革——电力产业
二 基于不对称规制的产业进入规制放松——电信产业
三 “网运分离”向“主辅分离”演化的内部竞争机制架构——铁路产业
四 分类规制与结构性鼓励进入规制的实践——航空运输产业
第三节 中国产业进入条件规制的发展现状
一 针对环境问题的产业进入条件规制
二 针对信息问题的产业进入条件规制
三 针对安全生产问题的产业进入条件规制

第五章中国产业进入规制的存在问题
第一节 法律法规和政策不完善导致的问题
一 法律不完善扰乱了规制发展环境
二 以批代管扭曲了规制供求的关系
三 违规成本过低造成了被规制者的主动持续违规
四 规制政策与相关政策脱节阻碍了规制改革深化
第二节 规制机制和机构不健全导致的问题
一 规制滞后与爬升破坏了规制的动态适应与修正
二 规制机构不健全阻碍了规制的有效实施和监管
第三节 监督机制和机构缺位导致的问题
一 监督机制不完善削弱了规制的成本控制
二 监管机构缺位或越位弱化或放纵了规制执行力
第四节 市场体制及其支撑体系不完善导致的问题
一 产权保护制度缺位丧失了“适度规制”的保障
二 政府公信力下降破坏了规制的社会支撑体系
三 规制双方信息不对称制约了规制效率的改进

第六章中国加强产业进入规制的思路及政策措施
第一节 加强规制的基本思路
一 遵循原则
二 选择规制目标
三 降低规制成本和提高规制收益
四 采取多种规制形式和政策工具
五 建立独立、统一、高效和权威的规制机构
六 建立规制的行政监督机制及相应机构
第二节 完善规制的法律法规建设
一 建设专业的规制立法团队
二 制订并颁布《规制改革法》
第三节 完善规制机制的建设
一 建立规制政策的评价方法
二 有效防止规制滞后
三 完善并发展复审制度
四 建立普遍服务义务的长效解决机制
五 建立规制的补偿机制
六 健全产业退出保障机制
第四节 完善市场体制及其支撑体系建设
一 建立宪政约束机制
二 健全有效的产权保护制度
三 建设诚信政府
四 强化规制信息的透明度
结论
参考文献
后记

명세서

상표 Jingdong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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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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