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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经济政策的地方执行研究:以招商引资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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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经济政策的地方执行研究:以招商引资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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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经济政策的地方执行研究:以招商引资为例》的研究对我国的政策执行,地方政府治理等具有较大的理论价值和现实意义。
政策执行对政府规制、宏观调控具有重要意义。任何带有良好愿望的法律或经济政策能否发挥实效取决与如何落实。再完善的制度,得不到执行也只是一纸空文。中央经济政策为什么会失去约束力?中央又如何解决政策软约束的问题?作者从大量现实案例出发,结合执法理论,联系政策执行和地方竞争,对以上问题逐一分析,详细研究了我国地方政府之间的法制建设竞争和逐底竞争,揭示了地方政府的政策执行逻辑和中央的控制策略。
Catalogue

导论 一、事实与问题 (一)中国的政治集权 (二)中央政策约束软化与地方执行失灵 (三)问题:政策约束为什么软化与如何治理地方政府 二、文献综述:法治、分权与政策执行 (一)地方分权与地区竞争 (二)政策执行:依法行政与政令不通 (三)对既有理论研究的评价 三、问题的意义 四、写作思路 五、创新 六、相关概念界定 (一)地方分权 (二)中央地方的使用问题 (三)法律和政策 (四)政策软约束 第一章 地方竞争与中央经济政策的地方执行考察:以招商引资为例 一、法治缺失下的经济增长:放权让利与地方政府竞争 (一)法治缺失与中国经济增长悖论 (二)地方分权:为增长而竞争的中国叙事 二、地方法制竞争:基于招商引资文本的分析 (一)政府职能转型与放松管制 (二)优化社会治安与提供重点保护 (三)司法公正与反地方司法保护主义 三、洼地经济与逐底竞争 四、中央地方双向互动的制度变迁:以引资企业工业用地为例 (一)招商引资、土地财政与地方政府的用地策略 (二)低地价竞争与中央土地管制 (三)工业用地成本控制中的中央地方博弈 (四)工业用地地源供给中的中央地方博弈 (五)地方竞争与中央管制 五、小结:地方竞争、法治建设与中央管制 第二章 政策约束的软化――地方策略与中央态度 一、中央政策的地方执行策略考察 (一)信息透明度、政策特质与地方政府的策略性执行 (二)地方政府的执行策略考察 (三)地方政府策略性执行的弊端 二、中央政策为什么无法完全约束地方政府 (一)非制度性分权与央地利益冲突 (二)违法成本收益之不对称 (三)地方政府竞争 三、社会转型、地区差异与刚性的制度:中央为什么容忍政策软约束 (一)中央多重目标之冲突 (二)抽象的制度与具体的行政 (三)加强管制与从计划到市场之转型 (四)地方灵活性还是政令畅通:中央政府之两难处境 四、政策软约束、非制度分权与地方策略 (一)地方政策而非地方性法规中的变通 (二)硬指标还是软约束的区分 五、小结 第三章 去软约束:从放权让利到依法行政的治理演变 一、政策约束的强化:依法行政与自缚手脚的逻辑 (一)依法行政:一次治理理念的历史转变 (二)始于上层的法治政府建设:政府自我革命的逻辑 二、依法行政的实践:再以工业用地违法治理为例 (一)权力调整 (二)税费改革:以工业用地税费调整为例 (三)惩处力度的强化 (四)政绩考核改变与问责 三、地方法制竞争、央地双向互动与中国的法治建设 (一)中央治理策略转变下的法治政府建设 (二)招商引资竞争驱动下的法治政府建设 (三)多向互动下的中国法治建设 四、小结 第四章 地方政府治理:现状、问题与改革 一、现有地方政府治理现状与中央策略之反思 (一)地方政府治理现状 (二)中央治理策略之评价 二、制度化分权 (一)经济干预的分权标准 (二)中央地方事权分配的制度化 (三)决策权与执行权的分离 (四)财权分配的法治化 三、选民、中央与法院的协调性约束 (一)地方政府约束的多维性 (二)权力制衡与协调性约束 四、小结 第五章 结语:地方竞争、央地矛盾与宪政建设――政府为什么会自缚手脚 一、法治的双向互动 (一)央地互动下的制度变迁 (二)从制度软约束到依法行政 (三)从优惠政策竞争到法治环境竞争 二、宪政视角下的地方政府治理 (一)中央地方关系的法治化 (二)地方政府治理的协调性约束 三、不足与未来研究 参考文献 后记

명세서

상표 Jingdong book
브랜드 영역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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