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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关法教程(第三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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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关法教程(第三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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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Description

近年来,随着海关法治建设的逐步深化,法规体系进一步完善,发展日新月异:“单一窗口”已开始实践,AEO企业认证进一步发展,自由贸易区正逐步推广实行……为了适应形势的发展需求,此次改版在保留前两版特色的基础上,作出了如下修订:

1、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新规定编写,删除陈旧过时的内容,。

2、在原有内容框架上,增加海关监管模式、边境安全、风险管理等内容,紧随海关发展步伐,解读海关政策规定。

3、新增“海外视野”板块,拓展介绍外国海关法,中外对比,启发读者思考。

本书除适用于海商法、国际航运、国际贸易、物流管理等专业的教学外,也可以用作律师、物流、外贸、货代等从业人员的参考读物。

Comments

这是一本学术理论与实践经验相结合的力作,书中有不少作者独到的见解。希望作者在这一版中的观点能像前两版一样,与制度的发展不谋而合。

——复旦大学法学院教授 博士生导师 王全弟

本书作者以其对海关法律的深刻理解,为企业的实践提供了重要的提示和参考。

——百威英博亚太区副总裁 法学博士 王仁荣

《海关法教程(第三版)》和其他海关法教材相比,其结构体例和内容更适合从事进出口业务的专门人员和法律人入门海关法的领域。该教程不仅在海关法原理上有所创新,而且对进出口所及海关规则都进行了实务详解,表现了作者对海关法理论和海关实务的学术造诣,是一本具有很高实用价值的教材。

——上海海关学院法律系教授 邵铁民

Catalogue

第一章海关法概述

第一节海关与海关法

一、海关概述

二、中国海关简史

三、中国海关的体系

第二节海关法基本问题概述

一、海关法的体系与特点

二、海关法的指导原则

三、海关法与其他法律法规的关系

四、学习方法

第二章海关通关法律制度

第一节运输工具通关法律制度

一、概述

二、法律关系

三、通关流程

四、境内行驶的海关监管运输工具

五、海关监管场所的管理

第二节货物通关法律制度

一、概述

二、法律关系和法律渊源

三、不同贸易方式进口货物的通关法律制度

四、进出口口岸管理整合

第三节海关执行的贸易管制措施

一、贸易管制的目的和方法

二、进出口配额、许可证和自动进口许可证

三、敏感或两用物项和技术的进出口管制

四、海关向其他部门出具的各类文件

第三章海关税收法律制度

第一节海关税收法律制度概述

第二节商品归类法律制度

一、商品归类的意义

二、归类规则

三、商品的预归类

四、报关前的查看货物和提取货样

五、商品的化验鉴定

第三节原产地规则

一、法律渊源

二、法律关系

三、确定原产地的意义

四、确定原产地的具体规则

五、美国原产地制度简介

第四节海关估价制度

一、海关估价的法律关系

二、海关估价的法律渊源

三、海关估价的具体规则

四、保障估价正确实施的制度

第五节关税征收和减免制度

一、概述

二、关税的征收

三、减免税

四、税收保障措施

五、征税时效

第四章保税法律制度

第一节保税制度概述

一、保税制度的概念

二、保税制度的应用范围

三、保税制度在我国的发展

第二节应用于物流的保税制度

一、应用于物流的保税制度概况

二、应用于物流的保税制度的法律渊源

三、保税仓库的法律规定

四、保税港区和综合保税区的海关法律规定

五、自由贸易区的法律制度

第三节加工贸易制度

一、加工贸易的法律渊源

二、加工贸易的种类

三、加工贸易的法律规定

第五章海关事务担保

第一节担保制度概述

一、担保制度的概念、意义

二、海关引入担保制度的法理基础

第二节海关事务担保制度

一、海关事务担保的概念

二、海关事务担保的法律渊源

三、我国海关事务担保的性质

四、海关事务担保与保全措施的区别与联系

五、我国海关事务担保的具体制度

第六章知识产权海关保护制度

第一节海关知识产权保护制度概述

一、知识产权

二、对知识产权保护的法律渊源

第二节我国知识产权海关保护的制度和实践

一、知识产权海关保护制度的法律渊源

二、知识产权海关保护的特点

三、知识产权海关保护的法律关系

四、我国知识产权海关保护的实践

第七章报关人管理法律制度

第一节海关监管理念的历史发展

一、传统海关监管单纯针对货物

二、对人的管理与对物的监管相结合实现现代海关监管目标

三、实现对人和物管理结合的途径和方式

四、海关对报关人的信用管理

第二节海关对报关人管理的制度和实践

一、报关人的概念和范围

二、对报关人进行管理的法律渊源

三、海关对报关单位管理的法律制度

四、对境内公路承运海关监管货物的运输企业及其车辆、

驾驶员的管理

五、临时报关注册管理

第八章进出境物品监管法律制度

第一节进出境物品监管概述

一、非贸易进出境物品的概念

二、非贸易进出境物品的分类

三、对非贸易进出境物品监管的法律渊源

第二节进出境物品监管分述

一、邮递进出境物品的监管制度

二、旅客行李物品的进出境监管

三、印刷品及音像制品进出境监管

四、禁止和限制进出境物品

第九章海关统计法律制度

第一节海关统计概述

一、海关统计的概念、特征

二、海关统计的法律渊源

第二节海关统计的法律和实践

一、海关统计的法律关系

二、海关统计的内容

第十章海关稽查缉私法律制度

第一节海关稽查

一、海关稽查的概念和作用

二、海关稽查的方法

三、海关稽查的法律渊源

四、海关稽查的法律关系

五、海关稽查的内容和程序

第二节海关缉私

一、走私的概念、特点和危害

二、缉私的主体

三、海关缉私的权力

四、走私分类详述

五、走私的法律责任

六、追究走私刑事责任的法律程序

第十一章海关法律救济

第一节概述

一、法律救济的概念

二、海关法律救济在海关法律体系中的地位和作用

第二节海关听证和行政复议

一、听证

二、行政复议

第三节行政诉讼和国家赔偿

一、行政诉讼

二、国家赔偿制度

Book Abstract

《海关法教程(第二版)》2009年出版至今已经六年了,当中国海关出版社的马超编辑打电话给我时,我真的倍觉惭愧。六年的时间,海关法律已经有了大量的更新和较大的发展,而这本充作教材的小书却还停留在原地!

终于,第三版的内容更新完了,忽然发现我自己已经落伍多时。各种法规规章的更新、颁布自不待言,就海关的监管模式或曰路径而言,“单一窗口”已经不再是纸面上的理论探讨,分类管理也已经不仅仅是把名称改为信用管理,中外海关关于AEO企业互认已经完成了韩、欧等国家和地区的谈判……

感谢我的两位“债权人”,中国海关出版社的马超编辑和胡佳辰编辑,除了和我讨论需要更新的内容和全书的逻辑脉络外,更重要的是督促我终于还上了这个欠了六年的“债”。当我写下这些絮叨的时候,我明白非常枯燥烦琐甚至痛苦的编辑工作正等着她们呢。因为我的随意,我竟然不敢保证书中的语言是否通顺、脚注的格式是否正确统一,只好辛苦两位“债权人”,请她们容忍我没有适当履行“债务”了。

本书是以充作教材为写作初衷的,但是对一些学术问题我又忍不住想发表一点看法,于是行文中会夹杂一些我的“私货”。为避免读者误认我的个人观点为学界共识或通说,我尽量在脚注中注明或者把我的观点放在脚注中,在此特向读者提前“申报”。好在这些私货也还算不是粗制滥造,至少当我翻看第二版的内容时我发现有不少那时候的私货与现在海关法规规章所体现的制度变革是不谋而合的。这也让我能够斗胆继续夹藏私货了。

我试图努力跟上海关法发展的步伐,但是海关法发展的深度和广度都是惊人的,限于时间、精力和资料的原因,只能先尽力把传统海关法的内容做好。因此本书的内容仍然是分成通关、征税、担保、知识产权海关保护、加工贸易、行邮、统计、稽查、缉私、法律救济几部分,在每一部分中适当增加诸如边境安全、风险管理等内容。当然,这些内容还是很不够,特别是

看到一些相关的新闻,我突然感到其实边境安全威胁离海关并不远,并坚定了在运输工具监管中增加美国海关集装箱安全倡议的内容不算无的放矢的想法。

让我自己稍感欣慰的是本书在海关事务担保和中外海关法律的比较方面还算做了一些有益的探索。海关事务担保是我博士论文的关注焦点,也是这六年中还能为自己辩解我没有中断海关法律学习研究的主要理由。也希望我对海关事务担保的这一点研究能够为我国相关制度的发展贡献一点点绵薄之力。就美国海关法在估价、原产地等方面的一些制度而言,与我国相关制度既有相通之处,也有值得我们研究借鉴的地方。我非常希望能够用更大的篇幅来讨论美国的估价和原产地制度,但是美国属于普通法系国家,其对问题的分析讨论大量使用的是普通法的思路和方法。要把这些法律完整地介绍给读者需要大量的判例,并且要就其论理进行详细的解析。作为一本关于中国海关法的书,显然在篇幅上难以做到。因此对美国海关估价、原产地规则的介绍只能是比较浅显的。如果本书的这一点点浅显介绍能够引起感兴趣的学者、学生更多的关注和研究,我想我的目的也就达到了。

随着“多哈回合”最后达成《贸易便利化协定》,新一轮便利贸易的举措正在酝酿中。从报章反映看,大家期待殷殷。而我们国家也推出了自由贸易实验区,各种便利贸易的改革设想都开始付诸实现。相信在不远的将来,更多的贸易便利化法律制度会陆续出台。而TPP协议的签署也会对知识产权海关保护的制度产生深远的影响。届时,我们的海关法想必又要做很多的改动,本书就又该更新了,希望那时我的两位“债权人”能够不必为实现“债权”而一等再等。对她们的耐心和鼓励,衷心地再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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