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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规制政策演进研究：日本经验与中国借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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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경제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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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规制政策演进研究：日本经验与中国借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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该书从政府与市场的关系出发，具体研究了规制与政府、市场关系理论框架、统制经济到规制经济：国家干预主义盛行、迟来的规制缓和：新自由主义改革登场、规制缓和到规制改革：新自由主义蔓延、规制改革的修正：新自由主义反思等问题，同时，结合对日本政府规制政策演进的背景、进程、特点及趋势的考察，总结出日本政府规制政策演进的不同阶段的经验与教训，提出了一些对中国规制改革值得中国借鉴的启示。
Author Description

徐飞，经济学博士，沈阳理工大学经济管理学院副教授。研究方向：国际经济学、美国经济。发表论文10多篇，参与科研项目8项，出版学术著作1部。
Catalogue

绪论
第一章 规制与政府、市场关系理论框架
第一节 从放任到规制的理论渊源
一 从亚当·斯密到凯恩斯
二 经济发展初期阶段的政府干预
第二节 新自由主义思潮与政策实践
一 新自由主义代表学派
二 新自由主义政策实践
第三节 新自由主义的反思

第二章 统制经济到规制经济：国家干预主义盛行
第一节 统制型体制向规制型体制转换
一 产业政策与竞争政策
二 经济赶超与政府规制
第二节 规制症结：过度的政府经济行为
一 低速经济增长与封闭的国内市场
二 服务部门的低效率与行业垄断
三 铁三角下规制俘获与“神仙下凡”
第三节 小结

第三章 迟来的规制缓和：新自由主义改革登场
第一节 规制缓和的外部动因
一 日本经济增长速度放缓
二 迅猛发展的经济全球化
三 来自国际市场的压力
四 生产技术与消费需求变化
第二节 规制缓和行动迟缓的症结分析
一 路径依赖与锁入效应
二 既得利益集团的反对
三 传统文化对新自由主义的排斥
第三节 行政改革与公企民营化附属品的规制缓和
一 从临时行政调查会到行政改革推动审议会
二 产权结构改制后的规制重构及规制缓和
三 规制缓和案例分析：日本电信
四 规制缓和案例分析：日本国铁
五 规制缓和案例分析：日本航空
第四节 《规制缓和推进计划》：从细川到森喜朗
第五节 小结
一 规制缓和开始时间比欧美国家稍晚
二 规制缓和领域主要集中在经济性领域
三 规制缓和力度小，行为谨慎
四 规制决策过程——自下而上

第四章 规制缓和到规制改革：新自由主义蔓延
第一节 规制改革的紧迫性
一 日本国内经济与社会状况
二 日美贸易摩擦加剧与日美对话
第二节 规制治理结构的建构：小泉时期强化的新自由主义
一 规制机构的设置
二 规制政策的制定
第三节 规制改革绩效的实证分析
一 产品价格、需求量与消费者剩余视角
二 规制改革行业绩效评价：以电力行业为例
三 规制改革国际比较：PMR和ETCR指数
第四节 小结
一 从规制缓和到规制改革
二 规制机构问题
三 规制政策创新——结构改革特区
四 决策过程变化——自上而下

第五章 规制改革的修正：新自由主义反思
第一节 规制改革的动因
一 美国次贷危机与新自由主义信念动摇
二 东日本大地震与安全规制的缺陷
三 中产社会分化与劳动力市场规制弊端
第二节 规制改革的表现
一 规制改革影响力下降
二 重新审视规制改革目标
三 为民生谋利：安心、安全
第三节 小结
一 新自由主义在日本的反思
二 规制改革的影响力在下降
三 从制度供给转向制度需求
四 地震、经济危机等外部因素冲击了制度变迁，改变了制度变迁的路径

第六章 日本经验与中国借鉴
第一节 日本的经验
第二节 对中国的借鉴
一 中国政府规制改革现状
二 中国政府规制改革问题
三 日本经验对中国的借鉴

附录
2010年日本规制·制度改革分科会第一次报告——绿色改革（节选）
2010年日本规制·制度改革分科会第一次报告——民生改革（节选）
2011年日本规制·制度改革分科会第二次报告（节选）
参考文献
Book Abstract

《政府规制政策演进研究：日本经验与中国借鉴》：
第二次临调不仅增加了重建财政的课题，改革内容也不再局限于行政管理工作，增加了如修改老年人免费医疗制度、改善农业补贴制度等传统行政改革不涉及的政策层面问题，并初步涉及了批准、许可制度的合理化等规制缓和的内容。同时，也把行政改革的概念界定为“为了恰当且有效地实现行政所给予的理念及政策目标而必须采取的对制度、方针政策、组织体制、业务运营等进行的改革措施。”因而超越了单纯追求行政高效率的行政管理领域，涉及行政政策的内容。
第二次临调对内阁的政策产生了极大的影响力。1981年5月，日本首相铃木善幸在访问美国时宣称：“日本正进行第三次远航”，并公开许诺要“为实现行政改革赌政治生命”来推动行政改革。1982年11月中曾根内阁成立后，继承了铃木内阁的行政改革路线，要求所有内阁官僚候选人必须承诺全面支持行政改革，否则不予任命，中曾根康弘的态度是坚持把实现“临调”咨询报告作为最重要的政策课题。
（二）行政改革推动审议会（三次行革审）
1983年3月，在第二次临调完成使命后，先后成立了三次临时行政改革推动审议会，又被称为“后临调机关”。1983年6月，成立了第一次临时行政改革推动审议会（简称“第一次行革审”），在该审议会的7位委员中，包括土光敏夫在内，共有3位委员曾经是第二次临调委员，它的主要任务是监督第二次临调所倡议的各项改革措施是否执行。应该说在人员与政策方面，行革审都是对临调的继承。也就是在这一时期，中曾根内阁将国有铁路、日本电报电话公社和日本专卖公社进行了民营化改革。
……

명세서

상표 Jingdong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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