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俄罗斯法概要:外国投资者法律指南(第二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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俄罗斯法概要:外国投资者法律指南(第二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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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本书概要介绍了俄罗斯法律制度,司法制度以及与外国投资者相关的司法规则。同时本书还介绍了俄罗斯法律的发展变化以及最新的俄罗斯司法情况。外国投资者以及他们的律师在考虑对俄投资的时候会发现本书非常有帮助。
Author Description

瓦列里·穆辛,荣誉法学教授,俄罗斯圣彼得堡国立大学法学院民事诉讼法系主任,俄罗斯科学院通讯院士,俄罗斯科学院国家与法研究所圣彼得堡分所主任,俄罗斯联邦宪法法院顾问,独联体国家经济法院纠纷解决中心主席团主席,俄罗斯联邦最高仲裁法院科学咨询委员会委员,联邦西北巡回区仲裁法院科学咨询委员会委员,俄罗斯联邦工商会国际商事仲裁院仲裁员,圣彼得堡工商会仲裁院主席,欧洲理事会以法促民主委员会(威尼斯委员会)候补委员(2006—2009),欧洲人权法院特聘法官(2006—2009),俄罗斯天然气工业上市股份公司董事会董事。

尼古拉·克罗帕切夫,法学教授,俄罗斯圣彼得堡国立大学校长,俄罗斯联邦总统教育、科学和技术委员会副主席,圣彼得堡市宪章法院荣退主席,俄罗斯外贸银行上市股份公司董事会董事。

简·M·皮克尔,美国克利夫兰州立大学荣休教授,俄罗斯圣彼得堡国立大学荣誉教
Catalogue

第一章 俄罗斯联邦法律制度概览 1
第一节 导言 1
第二节 俄罗斯法的渊源和体系 7
第三节 《俄罗斯民法典》与其他联邦民事法律 规范之间的关系 15
第二章 俄罗斯司法制度 21
第一节 一般规定 21
第二节 俄罗斯民事诉讼的基本规则 33
第三节 国际商事仲裁 70
第四节 调解 103
第三章 俄罗斯法中的法律责任 107
第一节 法律责任的一般规定 107
第二节 承担法律责任的主体 130
第三节 承担法律责任的条件 146
第四章 外国投资企业的类型及组织形式 165
第一节 外国投资企业类型概述 165
第二节 俄罗斯法人概述 169
第三节 普通合伙企业 172
第四节 有限合伙企业 176
第五节 有限责任公司 177
第六节 股份公司 194
第七节 经济合伙企业 204
第五章 外国投资企业的权利能力 208
第一节 外国投资企业的权利能力范围 208
第二节 外国投资企业在俄罗斯的优惠政策 211
第三节 外国投资企业登记制度 215
第四节 外国投资企业的改组 220
第五节 外资投资企业的清算 229
第六节 外国投资企业的破产 232
第六章 外国投资企业的税收、海关以及货币规则 240
第一节 税收规则 240
第二节 海关规则 261
第三节 货币规则 269
第七章 特殊领域的投资 278
第一节 经济特区 278
第二节 产品分成协议 284
第三节 俄罗斯外国人的财产所有权 289
第八章 涉外贸易合同 294
第一节 要约 294
第二节 承诺 305
第三节 基本条件 311
第四节 违反合同的法律后果 320
第五节 诉讼时效 327
第六节 准据法的确定 336
第九章 知识产权法 347
第一节 一般规定 347
第二节 专利权 352
第三节 商标权 359
第四节 特定知识产权的法律保护 361
第十章 外国公民的劳动法律问题 364
第一节 一般规定 364
第二节 就业前相关问题 368
第三节 劳动合同 375
第四节 职业健康与安全;社会保障 394
第五节 生产事故的调查和伤亡人员的补偿 396
第六节 劳动争议的解决 398
附录 402
Book Abstract

中国和俄罗斯既是世界主要经济体,又互为最大友好邻邦,自1996年建立战略协作伙伴关系以来,两国之间经济合作取得了长足的发展。中俄经济在资源规模和产业发展方面存在着明显的互补性,中俄投资合作具有巨大的发展潜力。依托产业比较优势和竞争优势,中国近年来对俄罗斯的投资,主要分布在能源、矿产资源开发、林业、贸易、轻纺、家电、通信、建筑、服务等领域,已经成为俄罗斯的主要投资来源国。随着“一带一路”战略的提出和实践,经济要素有序自由流动、资源高效配置和市场深度融合得以促进,更大范围、更高水平、更深层次的区域合作必将展开。中国对俄罗斯直接投资前景广阔,未来中国加强对俄投资符合中俄两国的现实需要。
中国对俄罗斯直接投资的机遇与风险并存。在所有的投资风险中,法律风险的预防就成了中国企业进入俄罗斯的主要课题。由俄罗斯圣彼得堡国立大学法学院的两位法学家穆辛教授和克罗帕切夫教授合著的《俄罗斯法概要——外国投资者法律指南》一书无疑有助于中国企业深入了解和解决相关问题。
本书综合介绍了俄罗斯法律制度、司法制度以及外国投资企业的法律规则,详细说明了俄罗斯投资和贸易法律的主要内容及其司法实践,重点阐释了俄罗斯实行市场经济体制以来商事法律的主要修改与发展。
对俄罗斯投资必然涉及外商在俄罗斯投资的组织形式、法律能力和投资领域的限制,本书分三章对此作了全面介绍。其中重点阐明了普通合伙企业、有限合伙企业、经济合伙企业、有限责任公司和股份公司等的设立文件、法定注册资本、组织机构、注册登记登记、重组、清算和破产等问题,并侧重介绍了外商投资特殊领域的法律规则,如经济特区和产品分成协议等,对外国投资者在俄财产的保护规则也做了相应的介绍。
外商投资企业必定要与俄罗斯企业发生经济往来、从事交易活动,本书结合具体案例详细介绍了俄罗斯法律上的合同制度和知识产权制度,其中重点阐释了要约与承诺、交易条件、违约责任、诉讼时效、准据法的确定等几个方面的规则,重点介绍了相关国际公约与俄罗斯法之间的差异,以及相关国际公约在俄罗斯的实施现状。此外,还对专利、商标、知识产权的实施许可和纠纷解决模式等外商投资企业可能涉及的知识产权问题做了介绍。
外商投资企业在俄罗斯的活动肯定会涉及税收、海关、外汇等问题,本书设专章就此做了说明,其中重点介绍了外商投资企业在俄罗斯所应缴纳的各种联邦税、地区税和地方税,在通关时的各种海关程序以及关税规则,外汇流通与支付等中的法律问题。
外商投资企业在俄罗斯的投资、交易活动发生争议时的解决机制,也是本书关注的重点之一。虽然诉讼、仲裁与调解也是俄罗斯的三种主要的争议解决方法,但诉讼和仲裁在外商投资企业的争议解决占据极为重要的位置。俄罗斯受理商事纠纷的法院,是联邦仲裁法院(又称商事法院)系统,在2014年之前独立于联邦法院系统,其程序阶段设计包括初审、第一上诉审、第二上诉审等程序,同样也有由联邦最高仲裁法院(现已并入俄罗斯联邦最高法院)负责的监督审程序。本书对这些程序中当事人的主要诉讼权利和诉讼义务都结合诉讼实践做了介绍。外商投资企业也可以基于仲裁协议将其争议提交国际商事仲裁,该书结合俄罗斯现行有效的商事仲裁法、仲裁机构法以及相关国际公约对国际商事仲裁的管辖、仲裁庭的组成、仲裁程序、仲裁裁决及其执行,以及对仲裁裁决的异议(撤销或不予执行)等均一一作了介绍。
本书还利用一定的篇幅介绍了外国人在俄罗斯就业时的有关劳动法律问题。例如在招聘阶段需要了解招工条件以及外国人就业许可问题,劳动合同中订立、工作时间与休息时间、工资发放、劳动合同的变更与终止等问题,职业健康与安全保护、社会保障、工伤事故的处理与赔偿等问题,了解和掌握相关法律知识,对于有意到俄寻找工作机会的国人也无疑是十分必要的。
本书为各位读者提示了在俄罗斯投资可能遇到的各种法律问题及其解决路径,既是法律指南,也是投资宝典,对广大中国投资者不无裨益,值得一读。

명세서

상표 Jingdong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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